김태년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방해하는 독극물이자 사회악”

“조속한 시일내 범정부 차원 근절대책 내놓을 것”
“‘가짜뉴스’ 근절 반대 한국당, 정치적 저의 의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가짜뉴스와 관련 “가짜뉴스는 허위 조작정보로 여론을 교란하고 건전한 국론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사회적 독극물이자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얼토당토 않는 가짜뉴스가 SNS와 유튜브를 통해 돌아다니고,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감 개시일인 지난 10일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가짜뉴스방지법’ 도입 찬성 여론이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국민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불과 6개월 전인 4월말만 하더라도 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하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 규제에 앞장섰던 한국당이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를 말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반대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국당에서 운운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근절대책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시일내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회악에 불과하다는 점을 야당도 인식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관련 ‘김정은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발언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문 대통령의 활동을 홍보대사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순방중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도리를 넘어선 것”이라며 “한국당은 해외 순방 중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삼가고,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케케묵은 색깔논쟁과 NLL 공세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