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MB정부 환경부 제역할 못해…4대강사업 책임 통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가 4대강 사업 당시 환경평가만 했더라면 오늘날 4대강 재앙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이 같이 말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착공일이 앞당겨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필요성을 지시하자, 통상 5개월 및 10개월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2개월과 3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물 관리 일원화 법령 정비 뒤에도 4대강 등 하천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 남은 것을 두고서 김 장관은 “내부에서 전체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어 10월 중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 ‘관련 수상자 183명은 근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공직자들이 그 뜻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선 좀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인가, 사안별·개인별 판단이 필요할 것인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