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휴대폰 잠금해제 거부시 벌금 366만원

뉴질랜드 입국 시 휴대폰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할 경우 5000 뉴질랜드달러(약 366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이번 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관 및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다.

세관 및 국경 관리자들은 여행객들에게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장치를 검색하기 위해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절하면 누구나 기소될 수 있으며 최고 366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관리자들은 또 검색을 거부하는 여행객들로부터 휴대폰 등 장치를 압수할 수 있다.

뉴질랜드 시민단체는 해당 법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질랜드 시민자유위원회(CCL)는 성명을 통해 “스마트폰에는 이메일, 편지, 의료기록, 사진 등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세관이 사람들의 휴대폰 잠금을 강제 해제할 수 있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세관 대변인은 “종이 기반 시스템에서 전자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대부분의 금지 자료와 문서들이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