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1명 더 늘렸다…한달새 2명 증원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재판부를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다음달 4일부터 영장전담재판부를 한 곳 더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영장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확대한 바 있다. 증설 1개월이 채 안 돼 다시 1곳을 늘린 것이다.

새 재판부는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51·27기) 부장판사 등 4명의 법관이 영장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법원 관련 수사가 확대 등에 따라 영장전담 법관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영장전담재판부 1개 추가 증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모였고, 이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를 임명하며 추가 증설이 이뤄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