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조1000억 원+α… 내년 슈퍼예산 예고

각 부처 기재부에 예산안 요청, 올해보다 6.8%↑… 7년만에 최고

정부 각 부처가 458조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올해보다 29조3000억 원(6.8%) 늘어난 대규모 예산안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할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성장 관련 사업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잖은 규모의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는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지출 총지출로 458조1000억 원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처 요구액 기준으로는 2012년(7.6% 증가) 이후 7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연평균 재정지출 7% 증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소득층 소득 보전,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국정과제 사업이 추가될 경우 내년 예산안 규모는 460조 원대를 넘어서는 ‘울트라 슈퍼’ 규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처가 요구한 예산 총액은 기재부의 편성 과정을 거치면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각 부처는 전년 대비 6.0% 늘어난 424조50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당시 기재부는 이보다 4조5000억 원 늘어난 42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2017년 역시 부처 요구액(398조1000억 원)보다 정부가 국회에 낸 예산안(400조7000억 원)이 2조 원 이상 많았다.
　

▼ 소득분배-일자리 관련 증액 기조… 460조 넘을수도 ▼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해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예산수요가 커졌다. 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 역시 증액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 내년 정부예산은 46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각 부처가 낸 예산안은 ‘복지 증대, 사회간접자본(SOC) 감액’ 기조를 나타냈다. 교육(11.2%), 국방(8.4%), 복지(6.3%), 외교·통일(6.2%) 등의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도로·철도로 대표되는 SOC(―10.8%), 농림(―4.1%), 환경(―3.9%), 문화(―3.8%) 등은 예산 요구가 줄어들었다.

복지예산은 각 부처 요구안이 올해보다 9조1000억 원 늘어난 153조7000억 원에 이르면서 내년도 예산 150조 원 돌파를 예고했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