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우려”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상기 법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여러 대책 나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 듯 한데”라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적어보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4차산업 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