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규제…“무존재 화폐로 현혹·범죄↑”VS “4차산업에 중요한 싹”

사진=동아일보DB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것과 관련 찬반 양측이 첨예한 논쟁을 펴고 있다.

13일 MBC '변창립의 시선집중'에서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가상화폐는 존재하지 않는 화폐가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하여 이익에 편취하는 세력에 그냥 휩쓸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사행성 머니 게임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 결과로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보다 과열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아마 사회적 요구다"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규제방안이 어떻다는 평가를 하기 이전에 정부의 규제방안이 과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규제가 나왔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전면금지'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좀 어렵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전면금지'는 법적으로 우리가 사인간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한 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며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부의 그 전면금지 규제에 대해선 사실상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거라는 이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가 '전면금지' 될 경우에 대해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 같다. 만약에 해외로 빠져나가려면 해외로 자금을 이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는 생각보다 쉽진 않다"며 "왜냐하면 지금 각국이 자금세탁이라든지 불법자금 등에 대해서 서로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서로 공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도 외환유출에 대한 통제도 상당히 잘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영환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 부원장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예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부원장은 "비트코인은 AI를 뛰어넘는 새로운 신기술이고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열풍이 부는 이유는 우리나라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국민들이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열풍이 쉽게 불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열풍이 쉽게 가시지 말고 좀 더 육성시켜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주식거래를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 주식거래 사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서 투자와 투기의 그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건전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우리가 그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 문제다 하고 전면금지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걸 육성해야 되고 국가적 먹거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싹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말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가상화폐거래소를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톱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금지할까 어떻게 하면 그만시킬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육성해서 우리가 고용효과 등의 과실을 딸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국가적 먹거리로 어떻게 삼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소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터질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과열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