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저성장 피하려면, 부실기업 구조조정·노동 개혁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 앞에 놓인 도전들―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보고서에서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노동생산성 저하, 내수 침체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저성장을 피하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시급한 조치로 노동 및 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비상용직 근로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배에 달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촉구했다. IMF는 1980년대 채산성이 떨어진 ＇좀비기업＇을 정리하지 못한 일본에서 금융사 연쇄 위기가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경기부양 정책으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990년대 초반 40%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DTI(60%)는 국제 기준에 비해 여전히 높아, 30~5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나빠질 수 있지만 이는 건전한 재정적자＂라며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서비스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