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손준비금 일부, 2017년부터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될 듯

은행이 손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가 내년부터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의 자본 확충 부담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 규정과 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상손실액을 넘어서는 대손준비금에 대해선 국제 기준에 맞춰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손준비금은 은행들이 부실여신에 대해 쌓은 대손충당금과 별도로 예상 손실을 감안해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떼어놓은 금액을 말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가 도입될 당시 충당금 적립 규모가 줄어들자 금융당국이 추가로 더 쌓아두라고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 적립액은 12조1000억 원에 이른다. ‘바젤Ⅲ’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2019년까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높여야 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