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표준수가체계 도입' 정책토론

4일부터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서 온라인토론 실시

정부가 동물진료 표준수가체계 도입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people.go.kr)에 이같은 안건을 게시하고 24일까지 3주 동안 의견수렴에 나선다.

의견수렴대상은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각 수의과대학, 지자체(동물보호 관련 부서),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표준수차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동물진료 표준수가제는 IMF 외환위기 상황이던 지난 1998년 공정경쟁체계 정비 과정에서 담합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전까지는 수의사단체가 표준수가를 제시해왔다.

당초 목적은 경쟁을 유도해 동물진료비를 낮춘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동물진료비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덤탱이를 씌우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동물병원비가 유기동물 발생의 한 요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대책에서 표준수가체계 도입을 언급하면서 내년 1분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라 동물 보호자와 병원간 진료비로 인한 오해가 종종 발생하고 과잉진료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분쟁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러면서 "사람의료분야에서와 같이 동물의료분야도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 항목화와 각 항목별 비용추계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 진료항목별 수가체계를 구축하고 추진 시 보완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토론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정책토론이 종료된 뒤 다음달 종합보고서를 작성, 토론방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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