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정부와 여야정당에 호소합니다.”

정부와 여야정당에 호소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도가 두 동강 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서울에 남고, 국무총리와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충청남도 연기･공주로 이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 낭비, 그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를, 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누어 놓은 예는 없습니다.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국정운영의 효율은 국가경쟁력의 기초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로 120km나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해서는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원만한 부처간 협의도, 신속한 위기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수도분할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의 여･야 합의는 그 취지에 어긋나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해 둡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수도가 분할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방에 재정과 의사결정 및 집행의 실질적인 권한부터 주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개발로 ‘차별화된 발전’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고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충청권 발전은 광역경제권 조성정책의 크고 실질적인 틀로 풀어야 합니다. 연기･공주 지역은 기업과 연구․교육기능 중심으로, 대전․대덕 연구단지 및 청주․오송 바이오단지와 연계하여,『대전･청주 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하고 중부권의 경제․교육․과학도시로 육성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당에 호소합니다.

통일한국과 7천만겨레, 그리고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수도를 두 동강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수도를 분할해서 부처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시기 이전에 한반도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후손의 운명이 걸린 국가중대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가슴을 열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파를 떠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발전과 남북통일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2005. 2. 25.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