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유사 가격담합 철저 규명하라＂

국회는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본보가 제기한 △정유사의 가격담합 및 폭리 △국방부의 항공유 바가지 구매 △국방부와 정유사 간 유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의원은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국방부가 지난 2년간 13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올 항공유 입찰에서는 가격저항으로 낙찰이 지연돼 비축유까지 사용했다”면서 “이는 ‘석유마피아’들이나 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가 아니냐”고 따졌다.

조의원은 또 “올 1월 정유사들이 경찰청 산림청 등에도 국제가보다 ℓ당 115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했다”며 “현물시장 개설 등 석유유통구조와 유가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군 항공유 바가지 구매와 관련, “정유사 간에 가격담합은 없었는지, 국방부와 정유사 간에 유착은 없었는지 명백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성준(趙誠俊)의원은 “정유사 독점구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 소비자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석유시장 감시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은 “국내 정유사들이 원가절감 노력은 없이 담합과 덤핑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며 작년 정유4사가 거둔 2조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군 항공유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담합 및 국방부와 정유사 간 유착문제는 국방부 자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정유사의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 마련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에너지가격의 체계화와 국제화를 위해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호(金泳鎬)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 모니터링 시스템과 석유시장 발전 방안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 중이며 석유시장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전자상거래 방식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진녕·이헌진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