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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01-13 20:04수정 2009-09-2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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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요금 인상〓내일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이 오른다. 대한항공은 19%, 아시아나항공은 18.2%를 각각 인상해 지금까지 같은 구간에도 항공사별로 달랐던 항공요금이 같게 됐다. ▼행정소송 절차〓앞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인허가 세금 등 각종 행정처분에 불복, 법원에서 구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3월1일부터는 개별 법률에 따라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 절차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3월1일 이전에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백80일, 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다. 단 제기기간이 특별법에 의해 단축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0일)이 그 예.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는 즉시 행정청에 문의, 제기기간을 확인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행정심판 제기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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