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단축 10월부터 적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올 10월 현역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된다.

조영길(曺永吉) 국방부장관은 15일 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6개월에서 24개월,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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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에서 전환 근무 중인 전경과 경비교도대원(26개월), 의무소방대원(28개월)의 복무기간도 각각 2개월씩 단축된다.

국방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는 올 10월 전역 예정인 2001년 8월 입영자부터 입영 시기에 따라 1∼7주씩 복무기간을 단축시켜 형평성을 유지키로 하고 입대 시기에 따른 단축 기간은 곧 결정키로 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1993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남는 병역자원을 해소하기 위해 4개월을 단축한 이후 10년 만이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부족한 현역자원은 대체 복무인원과 상근예비역(집에서 군부대로 출퇴근하는 대체복무자)을 대폭 축소해 충당하고 군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는 부사관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