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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언대]직불제 늘려 쌀농사 살리자

입력 2001-11-25 17:40업데이트 2009-09-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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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농민들은 수매가를 둘러싸고 아우성들이고, 한편에서는 재고쌀 처분문제로 농정이 흔들리고 있다. 재고 쌀에는 우루과이협정(UR)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한 쌀도 포함돼 있다.

공산품을 수출하는 반면 외국산 농산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UR의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농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업자들은 상품 수출로 돈을 벌고 정부는 수출품에 대한 세금을 챙기는 반면, 농민들은 봉 노릇만 하고 있다.

세계농산물과 경쟁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쌀의 1/5∼1/6값인 외국쌀과 경쟁을 하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밀농사가 사라진 것은 외국 밀가루와의 가격 경쟁에서 져 밀농사를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쌀농사마저 같은 처지에 놓여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는 시장경제 원리인가.

정부에서는 옛 문화재는 귀중히 여기고 발굴에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왜 가장 오래된 문화인 쌀농사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가. 요즘에는 국제 분쟁이 생기면 필수품에 대한 금수조치가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곤 한다. 남의 나라에 식량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농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폭적인 직불제가 실시돼야 한다.

김인환(전남 장흥군 부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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