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내려 내수 활성화 해야” 요구 확산

유가가 연일 치솟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석유 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세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세 인하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내리면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교통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통세 인하 압력=올해 들어 국제유가는 중동산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지난해 말 배럴당 28달러선에서 이달 초 37∼38달러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차량 연료인 휘발유는 전국 평균가격이 이달 들어 첫 주 1373원으로 지난해 말 1302원보다 5.5% 상승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3.5%)을 웃돌았다. 경유가격도 시중 판매가가 L당 1000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유가 오름세가 공산품 가격 및 각종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체감경기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석유업계 등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 제품 세금 ‘눈덩이’=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판매가는 원유 도입비용과 정제비, 세금, 대리점과 주유소의 유통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세금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 △교통세의 각각 15%, 21.5%에 이르는 교육세와 주행세 △유통단계에 붙는 부가가치세 △준(準)조세 성격의 석유판매부과금 등이 있다.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7%, 경유는 53%로 원유 도입비용과 정제비보다 많다.

▽재정경제부 “고민 중”=유가 오름세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재경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한 번 세금을 내리면 나중에 세금을 올릴 때 조세마찰이 예상되기 때문.

유류 관련 세금이 지난해 20조원가량으로 전체 세수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교통세를 10원 내리면 교통세에 따라 붙는 교육세와 주행세 수입도 감소하는 탓에 연 1500억원 정도의 세수 차질이 빚어진다는 분석이다.

김낙회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정유사의 가격 인하 요구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유가 오름세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