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10>변웅전 보건복지위

“연금 운용법인 신설”

고령화시대 해법 마련

정시회의 관례 만들것

변웅전(자유선진당·사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31일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해 공단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을 독립시켜 공사로 만들어 투자전문가가 재정 운영을 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또 “여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소수 야당 출신으로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겠나.

“오히려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상임위원 24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14명이지만 임기 중에 절대 표결하지 않고 합의 처리하겠다. 또 여성 위원이 10명, 장애 위원이 6명이다. 이분들과 함께 부드러운 위원회를 만들겠다.”

―상임위 운영에 목표가 있다면….

“전체 위원 중 5명만 참석하면 무조건 제 시간에 회의를 시작하겠다. 다선일수록 회의 시간을 30분이나 지나서 회의장에 나타나는 것을 권위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외면하는 처사다. 상견례 때 ‘위원장은 회의 30분 전에 나올 테니 위원들은 적어도 15분 전까지 나오시라’고 했다.”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의 느린 투자 결재 구조로는 국민의 돈을 불릴 수가 없다. 약간의 위험이 따르더라도 공단의 기금운용 파트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화해서 민간 투자전문가들이 재정 운영을 맡도록 해야 한다.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주력하고 싶은 일은….

“‘잉태에서 무덤까지’ 국민이 평생 골고루 편안하게 잘살고, 돈 없는 사람도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틀도 만들고 싶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