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8>정장선 지식경제위

“경제회생에 역량 집중”

공기업 개혁 투명성 부족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해

정장선(민주당·사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29일 “민생 경제와 가장 밀접한 상임위원회인 만큼 경제 회생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 에너지 대책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국가의 미래가 걸린 만큼 국가경쟁력 강화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원칙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와 그로 인한 이득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돼 가고 있다. 낙하산 인사, 준비 부족 등으로 개혁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실적 쌓기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공정한 원칙이 지켜진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은 논란이 예상될 뿐 아니라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했다.

“지식경제부에 알아봤더니 실태와 추진 배경에 대해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 말부터 던져놓고 따라가는 방식이다. 지금껏 에너지정책은 계획대로 실천된 적이 거의 없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성과 위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과거를 답습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짚어보겠다.”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경제 전체가 위기 국면이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의 주축들이 특히 어렵다. 국민이 ‘경제정책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최대한 노력하겠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