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공유
읽기모드공유하기

[정치인 참회록]⑧예산 나눠먹기/송광호 의원

입력 2003-08-27 18:34업데이트 2009-10-10 12:46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영수기자서영수기자
“이거 안 들어주면 올해 건설교통부 예산은 통과되기 어려울 거요.”

2000년 7월 어느 날. 송광호(宋光浩)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건교부 간부를 불러 ‘압력’을 넣고 있었다. 지역구(제천-단양) 내에 건설을 추진 중인 송강∼백운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가 예산 배정 미비로 자꾸 공기(工期)가 늦어지자 ‘본때’를 보이기로 작심한 것. 그해 4월 총선에서 어렵사리 원내에 복귀한 송 의원으로서는 건설교통위원에다 예결위원 자리까지 따낸 자신의 ‘힘’을 지역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공기도 남아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사정조로 말했으나 송 의원은 막무가내였다. 실무자에서 과장급 국장급 간부까지 닥치는 대로 국회로 부르고 전방위 압박을 가한 끝에 당초 100억원 규모의 해당 예산을 3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연재물 리스트로 바로가기

“대신 나도 건교부의 ‘역점사업’ 예산, DJ 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호남전철 복선화사업에 손을 들어줬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면서 물밑 흥정을 하면 안 들어주곤 못 배기죠.”

송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3시간 동안의 인터뷰를 통해 ‘표’ 때문에 국가 예산구조를 왜곡하고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던 자신의 과거 행적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역시 2000년 정기국회 때였어요. 원주∼강릉 철도 신설 예산 10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민편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눈을 질끈 감고 반대했죠. 예산이 한정된 만큼 내 지역구에 돌아올 돈이 없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송 의원은 “기존 철도도 복선화가 안 된 곳이 많은데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를 폈다. ‘고백성사’를 하던 송 의원은 얼굴을 붉히며 “원주 강릉 주민들에게는 특히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올해는 그 사업예산에 절대 반대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4대 국회 때인 95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지역구 내에 옥순대교 건설 예산을 따내기 위해 김중위(金重緯) 당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에게 로비를 했다. 계수소위 위원이 아닌 사람은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지만 김 위원장에게 “선배님, 저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사정한 끝에 회의장에 들어가 사업명과 예산요구액이 적힌 ‘쪽지’를 돌릴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마련된 226억원의 예산으로 옥순대교가 건설된 것이 2001년. 그러나 아직도 하루 통과 차량이 10대를 넘지 않는 ‘무인지교(無人之橋)’를 건널 때마다 그는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밭 갈이를 위해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죄책감에 사로잡힌다고 토로했다.

지역구 사업은 아니지만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부탁도 많았다고 송 의원은 고백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충주 괴산 지역 달천댐 건설안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괴산지역 도의원 군의원 지역유지 등이 ‘이것만 막아주시면 제천에 있는 친지들을 모두 동원해 다음 선거에서 돕겠다’는 말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는 계수조정소위 위원까지 맡았다. 계수소위를 맡자 사돈의 팔촌이라도 안면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와 “도와달라”며 서류를 내미는 통에 사무실이 순식간에 서류더미로 가득 찼다며 씁쓸해했다.

“군 시절 동료였던 모 업체 부장이 자기네 회사가 발주한 군수산업 관련 예산 확보를 부탁하러 찾아오는가 하면 영향력 있는 한 중진의원은 예결위 복도로 찾아와 모부처 예산담당으로 있는 아들의 부탁이라며 부탁합디다. 솔직히 사업 내용도 잘 모른 채 ‘쪽지’를 갖고 회의장에 들어가 무조건 넣자고 우겨서 반영했어요. 나도 언젠가 신세를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부터 앞선 거죠.”

결국 예산 심의에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심의하는 일은 뒷전인 채 표와 이해관계를 따라 국가 예산안을 이리 뜯고 저리 붙이면서 ‘유린’했다는 게 그의 진솔한 고백이었다. 인터뷰를 끝내면서 그는 “올해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송광호 의원은…▼

ROTC 장교 출신의 재선의원(61).

1984년 중령으로 예편한 뒤 보험 세일즈맨 생활을 했고, 건축자재 세일즈맨으로 첫발을 디딘 것을 시작으로 건축자재 제조회사인 중소기업 진광케미컬을 1986년에 창업했다.

1992년 14대 총선에 국민당 소속으로 첫 출마해 당선된 직후 사업을 정리했다. 이후 1993년 민자당에 입당한 뒤 15대 총선에서 낙선하자 16대 총선에서는 자민련 소속으로 다시 도전, 원내에 복귀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김종필(金鍾泌) 총재의 ‘중립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지지했고 대선 뒤인 올해 6월 탈당,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댓글 0
닫기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