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사회문화]野 ＂권력형비리 축소은폐＂

국회는 17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유성근(兪成根)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이 사법적 정의와는 거리가 먼 정치검찰로 각인됐다”며 “현 정권 들어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혹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축소 은폐 수사를 자행해 왔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편파수사를 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은 “한나라당은 허구한 날 검찰수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모든 수사결과를 축소 은폐 날조로 몰아붙였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내년에는 실업자가 12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업대책 예산은 엄청나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송광호(宋光浩)의원은 “제2차 부실기업퇴출과 2단계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2의 실업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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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홍(金泰弘)의원은 “새로운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사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업대책을 촉구했다.

이한동총리는 답변에서 “박정희(朴正熙)전 대통령의 기념관과 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데 대해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직 대통령이 남긴 조국근대화의 소중한 체험자료를 남긴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 “18일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제출돼 사업을 위한 조건과 제안,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물관리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합리적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실업대책 예산이 실업문제의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5.4% 줄어들었으나 2차 구조조정의 여파 등을 감안해 기동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