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직영점 추가 지원금 부당” 반발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이동통신사 직영점의 추가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사 직영점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이동통신사 자회사는 대리점이 아닌 직영점”이며 직영점 출점 증가와 관련해 “골목상권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직영점 확대로 골목 소상인들의 폐점이 이어지고 있어 골목상권 보호방안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8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동통신사 직영점 15% 추가지원금 확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달 7일 이동통신사 직영점도 휴대전화 보조금을 15%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추가지원금 15% 직영점 확대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이동통신사 직영점들의 출점을 보다 확대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중소유통점들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추가지원금은 골목 상권인 중소유통점이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건전한 유통점과 상생 관점에서 이동통신사 직영점 출점 제한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