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이버범죄 수사부 신설…서울중앙지검 70여명 규모

인터넷 상의 각종 범법 행위를 전담할 사이버범죄 수사부서가 검찰 내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올해 검찰 정기인사와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서울중앙지검에 가칭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원 문제 등을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누리꾼들이 메이저신문 광고주에 대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광고중단 운동을 벌이고, 인터넷 악성 댓글로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는 등 사이버 공간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데 따른 조치다.

신설되는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는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행위를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수사도 한다. 규모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 4명, 전문 모니터요원 70명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검찰 내 전산, 방송통신직 직원 200여 명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