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땐 대상사이트 37곳서 268곳 될 듯”

내년 1월부터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본인확인제’가 확대되면 대상이 되는 웹 사이트는 현재의 37곳에서 268곳으로 늘어나고, 본인확인제 대상 이용자는 전체의 51.5%에서 74.5%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지난해 7월 본인확인제가 처음 시행된 뒤 종전보다 악성 댓글은 줄어든 반면에 다른 사이트로 악성 댓글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시행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인확인제 도입 전후인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3개 웹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전체 댓글 중 악성 댓글의 비중이 제도 도입 이전 15.8%에서 도입 후 13.9%로 1.9%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심각한 악성 댓글의 비중은 이 제도 도입 전 8.9%에서 도입 후 6.7%로 2.2%포인트 줄었다.

반면 조사 대상 게시판의 이용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 댓글은 제도 도입 전보다 23% 늘어나는 등 인터넷 이용이 위축되지는 않았다.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은 17개 사이트의 이용자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본인확인제 대상을 하루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로 확대하고 게시판 글뿐만 아니라 댓글 등에도 적용할 경우 대상이 되는 웹 사이트가 268곳, 이용자 수가 전체의 74.5%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