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땐 병의원 무기한 파업”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등 2만여 명이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과천=김재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의대생, 간호조무사 등 2만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으나 휴일이어서 진료 공백은 없었다. 일부 한의사도 개별적으로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의료법 개정안 철회 △유 장관 사퇴 △공정한 논의 절차 보장 △대국민 사과 △새 의료 발전 방안 마련 등 5가지 항목의 요구안을 채택했다. 또 국회에 의료법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모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병의원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의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단체가 참여해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협 등이)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법에 어긋나는 의사 표현방식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료계의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