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규제’ 누구 해법이 정답?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 시민단체, 통신업계, 학계 인사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설전(舌戰)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선 보조금 규제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정통부와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녹색소비자연대’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통신업계에서도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선발업체 SK텔레콤은 보조금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후발업체 죽이기’라며 반대했다.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양환정 정통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보조금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가 통신회사를 선택할 때 보조금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요금이나 품질보다 자금력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통신사업자 간에 경쟁을 허용하면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2001년부터 모든 통신회사들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당초 경영난을 이유로 보조금을 금지한다는 방침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양희 LG텔레콤 상무도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는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층이 대부분”이라며 “보조금을 주면 기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 자주 바꾸는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SK텔레콤 이영희 상무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한정적으로 지급하면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에 이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입기간 2년은 적정한 잣대인가

휴대전화 가입 기간 2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보조금을 주자는 정부안(案)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양 과장은 “가입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평균 기간이 2년 남짓”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들이는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이 기준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상임위원은 “과거 이용 실적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 2년간 가입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보조금을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2년 정도 가입한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학계도 의견 엇갈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의견이 맞섰다.

류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는 “보조금 지급 문제는 다른 나라처럼 시장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이런 사소한 규제보다는 큰 틀에서 통신시장 발전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경옥 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학과 교수는 “보조금을 허용하면 단기적으론 소비자에게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업체 간 공정 경쟁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