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선정 안병엽장관 일문일답 (추가)

다음은 안병엽 장관 및 심사위원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내용 추가부분.

-LG는 특히 기술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 이유는.

"LG는 지난 3년간 자료를 제공했다. 그에 비해 다른 회사는 9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자료를 제공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LG는 또 국제 표준화 부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특허, 프로그램 및 기술 이전, 기존 인프라와 공용화 정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LG의 실적이 3년만 평가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진하다면 자료를 요청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지 않는가.

"지난주 목요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청업체와 심사위원 사이에 구체적인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미진한 부문에 대해 항목별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특정 업체의 경우 응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은 정확한 자료를 구하지 못한 채 심사에 들어갔다. "

-사업자 기술 부문에 대한 점수 편차가 심하게 나고 있는데..

"LG의 경우 성능향상 목표치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연구개발 계획이 불확실했다. "

-LG가 이번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그룹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G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나.

(안장관)"정부는 복수표준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해 동기와 비동기 사이에 경쟁을 붙일 것이다. 양 방식이 균형성장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방식보다 컨텐츠와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

-기존 통신사업자가 사업권을 따낸 결과가 나타났다.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나.

(안장관)"한국 시장 규모나 과거 PCS 사업자를 3개 선정했을 때 나타났던 중복투자 등 부작용을 고려해 2개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나은 사업자를 고르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선정한 것이며 가능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LG와 한국 IMT-2000이 내년에 새롭게 동기식에 도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 IMT-2000이 다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나.

(안장관)"모든 사업자에게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 IMT-2000의 경우 이번 심사에서 과락 점수를 맞았기 때문에 주주구성이나 기술 계획 등을 새롭게 꾸며야 할 것이다. "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이 내야할 출연금 액수는 정확히 얼마인가

(안장관) "1조3000억 규모다. "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