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최종승자 누가 될까…7일 사업자선정 청문회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청문회가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위성방송 사업은 한국통신이 지배주주인 KDB와 데이콤 등 4개사가 공동 대주주인 KSB 등 두 개의 컨소시엄이 경합중이다. 이날 청문회를 시작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최종 승자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빠르면 18,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5인의 청문위원들은 주요(대)주주의 적정성, 컨소시엄 대표의 자격, 매체 독점 방지장치,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KDB의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때 지적된 전화가입비 이중 징수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청문단은 “위성방송 수신자들의 정보를 독점하는 사업자(한국통신)의 부도덕한 행위로 볼 때 신뢰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현두 KDB 대표는 “고객 정보 보호 장치는 앞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모두 참여한 KDB는 지상파 독과점의 폐해를 위성방송으로 그대로 전이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받았다. 청문단은 KBS가 위성방송의 스포츠와 드라마 채널을 운용할 계획을 밝힌데 대해 “지상파가 수익 채널만 운영하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문단은 KDB의 사업수요 예측에 결함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청문단은 “평균 채널 60개를 상정하고 5년뒤 270만 가입자를 예측한 것은 초기에는 채널의 평균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KSB에 대해서는 주요 주주인 데이콤의 직장 폐쇄 등 불안정한 경영 상황이 도마에 올랐으며 데이콤의 대주주인 LG의 입김을 배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 지상파 방송이 참여하지 않아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콘텐츠 공급이 공동 주주인 머독에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세준 대표는“사업권을 따면 지상파가 프로그램 공급사(PP)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며 공동 대주주 방식으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함으로써 특정주주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위원으로는 순천향대 장호순(신문방송학), 서울산업대 최성진(매체공학과)교수와 박문식 공인회계사, 배금자 변호사, 조정하 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방송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14인의 심사위원단를 뽑아 심사에 들어간다.

<허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