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과반의석 '흔들'

"이러다간 연내에 과반의석이 무너지는 것 아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각각 항소심에서 계류 중이던 열린우리당의 오시덕(吳施德·공주-연기), 이상락(李相樂·성남중원) 의원과 신계륜(申溪輪·성북을) 의원이 잇따라 고등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당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엔 연내에 과반 의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99명의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은 과반에서 1석이 넘는 151석. 원래 152석이었지만 김원기(金元基) 의장이 당적을 이탈하면서 151석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2석만 잃게 되면 과반의석이 무너지게 된다.

여기에다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마저 5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선 법원에 대해 "감정 섞인 판결이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당 인터넷 게시판에는 "법원에서 우리 당의 과반 의석을 무너뜨리겠다는 것 아니냐"며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글도 올라 있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법원이 선거법에는 아주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는 추세여서 항소심에서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거의 그대로 처리 된다"며 연내 과반의석 붕괴사태를 염려했다.

열린우리당에선 이밖에 김기석(金基錫·부천 원미갑) 복기왕(卜箕旺·아산) 강성종(康聖鐘·의정부을) 한병도(韓秉道·익산갑) 김맹곤(金孟坤·김해갑) 이원영(李源榮·광명갑) 이철우(李哲禹·포천-연천) 의원 등 7명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