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부도유예협약 보완 추궁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경부고속철도 감사중단 의혹 △공기업 민영화 문제 △각종 규제혁파 △무역적자 심화대책 △부도방지협약 보완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한국당의 金炯旿(김형오) 朴明煥(박명환)의원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용의와 증가일로에 있는 무역적자 해소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高建(고건)총리는 답변에서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씨 등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문제는 일부에서 거론되는 사면조치설과는 상관없이 가차명계좌와 은닉재산을 최대한 밝혀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姜慶植(강경식)경제부총리는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은 은행여신 2천5백억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또 『농림축산용 기자재에 적용하고 있는 부가세 영세율적용 대상을 농어민과 생산단체에 국한하고 있으나 10월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농어민이 운영하는 법인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답변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