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 내년 전면시행]초중고 내년부터 토요일은 모두 ‘놀토’

주5일수업 전면시행… 2학기부터 시범운영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2012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주5일 근무제 확대와 발맞춰 모든 국민이 주5일제 시대를 맞게 된 셈이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은 단순히 학교 운영 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늘어난 휴업일 만큼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가정과 사회가 떠맡게 된다. 사교육비 증가와 학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10%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주5일 수업제를 확대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일부 학교에서 대응책을 최종 점검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별로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토요 돌봄 교실’을 설치한다. 또 범부처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의 각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맞춰 수업일수도 조정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연간 220일로 규정돼 있는 수업일수를 190일로 줄인다. 하지만 주당 25∼34교시로 규정된 수업시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주5일 수업제 시행을 전제로 수업시수가 결정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과부는 사실 여러 문제점을 들어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 휘둘려 급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