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연내 처리 첫 관문 통과…한국당 강력 반발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선거·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길이 열렸다.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한 안건이 통과되면서다.

당초 회기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계획이 무산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1차 고비를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임시회를 재소집해 선거·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7시56분쯤 본회의를 개의하며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 108인이 무제한 토론을 요청했다”면서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의장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제의했고, 이 제의에 대해 (민주당)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당은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 의장은 이를 불허하고 찬반 토론만 허용했다.

이에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서 “문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거부할 경우 직권남용,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문 의장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국회법 절차대로 합법적이고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다 발언시간 5분이 지나면서 주 의원의 마이크가 꺼지자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의장석까지 올라가 항의했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타도’ ‘아들 공천 대가’ ‘무제한 토론’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회기 결정의 건은 선거·검찰개혁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으로 여겨졌다. 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없는 탓이다.

그러나 이날 문 의장의 결정에 따라 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막기 어렵게 됐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과 더불어 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국회법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예정이다. 다음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선 동일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토론을 할 수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본회의는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해당 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중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선 패스트트랙 법안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는 현행 의석수(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되,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적용 한도를 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날 4+1 정당·정치그룹은 선거제 개혁법과 검찰개혁법 수정안 공동 발의 합의 소식을 전했다.

앞서 본회의는 이날 오후 7시로 개의가 예고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본회의 저지 행동에 막혀 56분가량 지체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문 의장은 다른 문을 통해 나와서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