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국회의원 18명 내주 줄소환 통보

곽상도, 김정재, 윤상직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25일 공수처법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모습. /뉴스1 DB © News1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야 국회의원 18명에 다음주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등 5명의 경우 지난 4월25~26일 국회 내 충돌 상황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과정에서 빚어진 충돌과 관련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농성을 벌이던 자당 의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9명에게도 특수감금·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월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모습. /뉴스1 DB © News1

이들은 지난 4월25일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바른미래당이 채이배 의원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을 교체하자 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막아서며 사개특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엄용수·이양수·여상규·정갑윤 의원에 대해서도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 4명은 앞서 지난 4일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을 통보한 의원들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 소환일자 역시 다음주라는 것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SNS에 경찰 소환 통보 사실을 알렸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 헌법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국회 소집해선 안 된다”면서 경찰 출석 요구서를 촬영한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표 의원의 출석일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기다리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면서 “다음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자유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10시 출석이 예정됐다.

이밖에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17일 오후 2시에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Δ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Δ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Δ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Δ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가지 사안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2000여명에 달하며, 전체 피고발인수는 121명이고 이 중 국회의원이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 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신분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수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