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개시한 지 5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그간 “사드 배치 여부를 논의 중이며 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미가 정부 차원에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운용절차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사드 체계와 함께 운용될 레이더(AN/TPY-2)의 탐지 거리가 중국 내륙 미사일기지까지 도달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배치 확정” 발표 하루 전날인 7일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사전 통보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근 사드를 배치할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다. 현재는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한미 공동실무단장은 보고서에 서명한 뒤 한미 국방장관에게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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