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략 광물 통제 강화…“외국인 투자땐 안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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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몽골자치구 바오터우의 희토류 광산인 바이윈보 광산구의 모습. AP·뉴시스

중국이 전략 광물의 생산과 비축, 통제 등을 강화하는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을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15일 중국을 방문했고,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국 당국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최근 서명한 해당 조례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나고 5일 만에 공개한 것. 최근 미국과 미 동맹국들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해외 자본의 광물 채굴 투자 시 안보 심사

이날 신화통신이 공개한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광물에 대해 총량 규제, 채굴기업 제한 등으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핵심 광물은 단순히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전략 광물 비축지역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어떤 광물이 전략 광물인지는 명시하지 않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외국인이 광물 자원을 탐사 또는 채굴하는 분야에 투자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보심사를 실시한다고 명시됐다. 심사 대상 기준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 표현은 반간첩법 등 다른 국가안보 관련 규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아닌 해외에서 광물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규정도 들어갔다. 해외 광물 개발 업체는 국가와 공곡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며, 현지 당국 뿐 아니라 중국 관련 부처와 해외 주재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희토류 공급망과 관련된 대응 조치가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중국 당국은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및 공급망의 회복력과 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중국 광물 공급망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시도에 대한 보복 근거 조항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미중, 희토류 관련 물밑 신경전 여전

미국과 중국은 13일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 14일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희토류 문제를 논의했다. 미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은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와 관련해 “법에 따라 수출 통제와 민간용 허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양국 협력 촉진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 보장에 양호한 조건을 만들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對)중 상호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등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후에도 핵심인 중희토류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이트륨, 디스프로슘, 터븀 등 중희토류의 수출은 2025년 4월 통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직전 12개월 평균 대비 여전히 약 50% 감소했다. 전체 희토류 수출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핵심 희토류는 여전히 수출이 원활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올 1월부터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4월 중국의 대일 영구자석 수출은 전월 대비 2.5% 증가했는데, 3월 17.3% 급감한 물량을 만회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치다.

영구자석은 전기차부터 첨단 무기체계까지 다양한 첨단 제품에 필수 부품이다. 지난달 중국산 영구자석 구매국 순위에서 일본은 9위에 그쳤다. 한 일본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산 희토류 자석을 전혀 수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