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종료”…화석연료 규제 푼다

동아일보
입력 2026년 2월 13일 13시 24분

신진우 기자

“車산업 피해 준 오바마 시대 재앙적 정책”
車 배출기준 종료…‘기후변화 무방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우리는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메탄을 포함해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 및 복지 등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이다. 미 정부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나온 이 결론을 근거로 그동안 온실가스를 규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폐기함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공장 등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전부터 화석 에너지 부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왔다. 그는 전날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우대 정책을 겨냥해 ‘녹색 사기(Green Scam)’라며 등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다만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과학적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지구를 위험하게 가열시키는 오염을 통제할 연방 정부의 법적 권한까지 종결시킨 조치”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 “위해성 판단,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갖고 “오늘 우리는 미 역사상 단일 (사안으론)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deregulation) 조치를 발표한다”며 “난 여기에 ‘압도적’(by far)이란 표현까지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찬했다. 이어 ‘위해성 판단’을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면서 “이는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인 정책으로, 미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미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1조3000억 달러(약 1870조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없어지고, 자동차 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 목적이 자동차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위해성 판단을 폐지하는 건 물론, 2012년부터 차량 모델과 엔진에 불필요하게 부과된 모든 ‘친환경 배출 기준’ 역시 종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배출 기준을 두고 “자동차 제조에는 재앙”이라며 자신이 자동차 공장 등을 되살려내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위해성 판단’의 과학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회 또는 폐지를 요구했지만, 당시 EPA는 이와 관련된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위해성 판단’을 뒷받침하는 과학이 “탄탄하고 방대하며 설득력 있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EPA는 이번엔 이 판단을 철회하며 입장을 달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PA는 자동차와 발전소는 물론, 미국의 지구 온난화 오염물질 대부분을 배출하는 산업 부문의 배출 제한을 없앨 예정”이라고 관측했다. 젤딘 청장도 이날 ‘위해성 판단’ 폐기에 대해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 당시의 ‘과도한 기후정책 시대’를 종식 시키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NYT는 “젤딘 청장은 과거 하원의원 시절엔 기후 대응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며 “하지만 EPA 청장 취임 후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위해 ‘단검을 꽂겠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 오바마 “기후변화 맞설 능력 약화…화석연료 산업만 돈 벌 것”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쌓이면 태양열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평균 기온을 상승시킨다. 이에 가뭄·집중호우와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이 생기는 건 물론,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태계까지 교란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했고,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특히 이번엔 미국의 기후 정책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단 우려까지 제기되는 발표를 함에 따라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우린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변화에 맞설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결국엔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돈을 벌게해 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적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환경단체들 역시 잇따라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