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우크라 “흑해휴전 원칙적 합의” 대러 제재 완화가 걸림돌

에너지 이어 일주일만에 휴전 확대
러 “농업 수출 제재 해제해야 이행”… 美 “돕겠다” 제재 완화 물꼬 터줘
우크라-유럽 “러 제재 필요” 강조해와… 흑해 휴전 발효시점 불명확 등 한계

《러-우크라 ‘흑해 휴전’ 합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의 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30일간의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조치에 이은 또 다른 휴전 조치다. 미국의 중재 아래 휴전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휴전 발효 시점과 조건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위쪽 사진)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각각 모스크바와 키이우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두 나라는 미국의 중재하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범위를 기존 에너지 시설 부문에서 흑해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러시아가 휴전의 선제 조건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를 거론해 실제 휴전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모스크바·키이우=AP 뉴시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3년 1개월 만인 25일(현지 시간)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 무력 사용 중단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에 합의한 지 일주일 만에 ‘부분 휴전안’이 확대된 것이다. 흑해 휴전이 이뤄지면 세계적인 곡물 생산국인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대규모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확히 언제부터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이 중단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휴전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합의에선 미국이 러시아가 요구한 농업·비료 수출 제재 완화를 돕기로 해 대러 제재 완화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그간 대러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와 반발이 예상된다.

● 흑해 휴전과 30일간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

미국 백악관은 23∼25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휴전 실무협상 종료 뒤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흑해 협정 이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역시 X에서 “모든 당사국은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상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미-러의 합의안을 수용했음을 밝혔다. 백악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30일간의 공격 중단을 이행할 조치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러 소원 목록 美가 리본으로 포장”

휴전 발효 시점과 대러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흑해 휴전이 제재 완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주장과 에너지 부문 휴전 시작 날짜가 3월 18일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흑해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부분 휴전이 25일에 발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앞서 그는 “우리는 이것(대러 제재 완화)이 (휴전) 공동 문서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했다”며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입지와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대러 제재 해제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국은 농업(농산물) 및 비료 수출을 위한 러시아의 세계 시장 접근을 복원하고, 해상 보험 비용을 낮추며, 이러한 거래를 위한 항구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대로 시행하면 이는 전쟁 발발 뒤 러시아에 대한 최초의 의미 있는 제재 철회라고 영국 가디언은 이날 평가했다.

러시아는 자국 국영 농업은행과 선박, 식품 생산·수출업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고 식품·비료 관련 금융기관이 국제결제시스템(SWIFT)에 다시 연결돼야 합의를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러시아 채널1 인터뷰에서 흑해 휴전과 관련해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명령해 이를 보증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대러 제재 완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도 그간 러시아 제재가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해 왔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맞춰 주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부분 휴전 합의는 러시아의 소원 목록을 미국이 리본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준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