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비핵화 ‘중간 단계’, 김정은에 시간만 벌어줄 것”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뉴스1 ⓒ News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최근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언급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에 관해 “‘행동 대 행동’, ‘중간 단계’ 등의 대북 접근방식은 김정은에게 시간을 더 벌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12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비핵화 중간 단계는) 30년 동안 여러 번 시도됐지만 항상 실패했던, 이른바 ‘행동 대 행동’(북의 단계별 조치에 즉각 보상하는 방식) 접근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에 접근했지만, 결국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고도화됐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이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약속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제재 완화, 경제지원 제공 등 경제적 인센티브는 먼저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Front-end load)에, 비핵화 성과는 마지막에 지불되는 ‘환매 수수료’(Back-end load)에 비유하며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확대되지만 비핵화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이 방어 목적이 아니라며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괌에 있는 미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해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3각 공조 공고를 인정한다”라며 “이런 활동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간 단계’와 비슷한 대북 접근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며 한국은 이에 대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쌓아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