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中엔 ‘탈북자’라는 말 없어…불법 입국자 ‘난민’ 아냐”

중국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에 대해 “중국에는 ‘탈북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는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고 말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이들에 대해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차 중국 UPR(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국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중국 측에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중국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호한다”라고 밝혔다. 또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사는 아울러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할 것과,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베이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