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1개 주, 메타 상대 소송…“10대 정신건강 위협”

"아이들 자존감 낮추고, 플랫폼 중독 유인"
"13세 미만 데이터 수집해 법 위반" 주장도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41개 주 정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높은 중독성으로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을 상대로 24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33개 주 정부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메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일상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DC와 또 다른 8개 주에서도 각 주의 연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0대들의 정신건강에 메타가 상당한 해악을 미치고 있다는 등의 주장도 내놨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기록적인 수준의 정신건강 상태로 고통 받고 있으며, 메타와 같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책임이 있다”면서 “메타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동시에 플랫폼에 중독되도록 하는 조작적인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아이들의 고통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주 정부들은 소장에서 “메타는 강력하고 전례 없는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을 유인·참여시키고 궁극적으로 함정에 빠뜨렸다”면서 “그 동기는 이익이며, 수익 극대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큰 위험에 대해 대중을 계속해서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취약한 소비자인 청소년과 어린이를 착취하고 조작하는 방식을 은폐했다”고도 언급했다.

메타 측도 성명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메타는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장관의 헌신에 공감하며, 청소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방법을 이미 도입했다”면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많은 앱에 대해 명확하게, 연령에 적합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산업 전반의 회사들과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대신 법무장관이 이런 길을 선택한 것에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켄터키, 메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뉴저지, 테네시, 버몬트 출신의 법무장관 연합이 주도해 조사한 뒤 나온 결과물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인스타그램이 많은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해롭다는 것을 메타가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21년 월스트리트저널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 진행된 것이다. 또 같은해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은 페이스북의 위험성에 대해 폭로하기도 했다.

10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거의 모든 13~17세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며, 이중 3분의1은 소셜미디어를 ‘거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