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중국특위 “中 침공우려 고조…대만 무장시켜야”

미국 의회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침공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장거리미사일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일부는 당장 대만을 군사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는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구르족 대학살과 대만에 대한 제안’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대만은 세계 경제의 초석이며, 미국의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인 태도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균열을 일으키고, 침공을 포함한 노골적인 군사행동 전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적 침략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며 10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특위는 가장 먼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추가적인 장거리미사일과 무인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만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억제할 수 있을지 더 나은 공조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의 합동 군사 훈련을 개선하는 것이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만은 미국 의회가 승인한 무기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 사령부나 지휘 구조가 없다는 점과,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아가 마이클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우리는 위험도가 최고 수준에 달한 창문을 넘는 중이다”며 “미국과 대만 모두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억제할 충분한 군수품이 없다”며 “세계 3차 대전을 멈추고 싶다면, 대만을 지금 당장 완전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위구르족 대학살과 관련해서도 “목격자들의 증언과 중국 정부의 유출된 문건 그리고 다른 증거들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의사 결정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자행되는 학살, 반인권 범죄 등에 명백히 연루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6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