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대만 공격 가능성 차단 위한 군사대비 크게 강화

미 CNN은 2일(현지 시간)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괌에 새 기지를 설치했으며 미국과 일본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의 정보, 정찰 능력 및 대함 미사일 능력을 크게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미국은 필리핀에서 미군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기지를 4곳 늘렸다.

이 같은 움직임은 모두 미국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비로 비쳐진다.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중국이 공격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왔다. 그러나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최고 당국자들은 중국이 오는 2027년까지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경고해왔다.

미국이 새로 사용권을 확보한 필리핀 군사 기지들은 대만 남쪽에 근접해 있으며 북쪽에 있는 오키나와는 전투력을 크게 강화키로 한 미 해병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미 국방부가 전쟁 대비의 중심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 특히 오키나와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워 게임 분석에 따른 것이다. 미군의 전진 배치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중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맞서는 전략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국 해군은 미 해군보다 함정이 많아졌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 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미국이 탄약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등은 지금 시대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대결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가 지목하는 권위주의의 대표가 중국과 러시아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듭 밝힘으로써 중국을 자극해왔다.

중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는 경고는 사실 전부터 있어 왔다.

2021년 3월 당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던 필립 데이비드슨 제독은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늦어도 2050년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파괴할 것이며 빠르면 2027년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미 공군 기동사령관인 마이클 미니헌 대장이 최근 2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대만 총통 선거와 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내년이 중국이 도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휘하 장병들에게 “철저하게 대비하는” 훈련을 주문했다.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미니헌 대장이 미중 간 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대통령은 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믿는다. 미중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사유는 없다.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미니헌 장군의 발언에 대해 보수 언론들이 크게 주목하면서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에 이어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가 경고하고 나섰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전쟁 대비와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니헌 장군의 발언에 대해 “위기감을 자극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나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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