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法 개정…세액 공제 25%까지

대만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현지 반도체 회사들이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의 2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통이 이 개정안을 공포하면 정식 발효된다. 법안 시행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다.

반도체 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5%까지 늘어나고, 첨단 장비 투자에도 5% 추가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 둘을 합한 공제세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업세액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경제부와 재무부는 6개월 이내에 하위 조치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적용 요건의 규모 및 각종 용어를 정의하고, 신청 절차 및 기간 등도 명시할 방침이다.

대만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이 모두 자국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도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새로운 법안은 대만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부가 반도체 지원을 공언하며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경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마련했다. 이 법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 등에 총 520억 달러(약 64조636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U도 지난해 430억 유로(약 57조1300억원) 규모의 유럽반도체법(ECA)에 합의했다. 현재 9%인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도 지난해 ‘반도체산업 기반 긴급 강화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도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1조 위안(약 183조3200억원) 이상의 지원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 패키지의 목표는 제조, 조립, 패키징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중국 내 시설 건설 및 확장 등이다.

이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TSMC와 UMC가 될 전망이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TSMC 한 회사가 전 세계 10나노(㎚, 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실제로 새 법안 발표 이후 TSMC와 UMC의 주가는 4% 이상 상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