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유엔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한국도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석했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오후 세션에서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 인권 상황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2005년 이후 유엔은 18년 연속으로 결의안을 다뤄 왔는데,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가해자 사법처리, 북한의 유엔 절차 협력 당부 및 핵·탄도미사일 자원 전용 비판 등이 포함된다.

올해 결의안에는 아울러 납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당사자들과 건설적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납치 등 문제에 “북한이 모든 관계 정보를 유족과 관계 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계된 내용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을 통해 북한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모든 정보 공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해 왔다.

탈북민 농 르풀망(non-refoulement·송환 금지) 원칙도 결의안에 담겼으며, 코로나19 지속 대응 필요성 및 영양실조 만연 등을 고려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즉각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서술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주요 국가가 참여했다.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