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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국제

IRA법에 뿔난 유럽 “전쟁으로 미국만 돈 벌어”…서방 연대 균열 조짐

입력 2022-11-26 19:02업데이트 2022-11-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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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를 상대로 연대를 공고히 해온 미국과 유럽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두고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쟁 여파로 침체에 빠진 유럽 경제와는 달리, 높은 에너지 가격과 무기 수출로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는 가운데 IRA를 시행하면서 누적된 불만이 폭발했다는 설명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유럽의 고위 관리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분노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고통 받는 동안 미국이 전쟁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EU 고위 관리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냉정하게 보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나라는 미국”이라며 “왜냐하면 미국은 가스를 더 높은 가격으로 팔고 더 많은 무기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EU 고위 관리는 “우리는 정말로 역사적인 시점에 서있다”며 “미국은 많은 EU 국가들의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자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이 커졌다.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겨울철 가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렸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 공급가보다 4배 높은 가격을 책정해 논란이 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독일은 미국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를 보낸 이후 이를 다시 채우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된다는 점도 갈등을 불러오는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IRA를 시행해 막대한 보조금을 기업에게 지급하면 가뜩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의 산업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우리의 친구인 미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충격을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 EU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IRA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며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국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U 장관과 외교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IRA 시행이 유럽 동맹국에 미칠 영향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것에 좌절감을 나타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U 고위 당국자는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산 LNG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산 LNG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은 민간 시장에서 설정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의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천연가스 공급업체”라며 가격 차이에 따른 이득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 EU 내 판매업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U와 미국은 IRA로 인한 갈등이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IRA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EU는 IRA가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응 차원에서 유럽 산업계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개월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을 분열시키기 시작했다”며 “크렘린궁은 이같은 분위기를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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