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자 위태롭게 하는 법 무효화 추진”

[美 전기차 보조금法 파장]
‘美 인플레법 반대’ 카터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 인터뷰
“인플레법, 한미FTA 위반 가능성
11월 美중간선거뒤 무효화하거나 현대차 공장 완공때까지 유예해야”

“11월 미국 중간선거 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무효화(undo)하거나 최소한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유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길 희망합니다.”

버디 카터 미국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사진)은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조항을 포함한 데 대해 “조지아주에 대한 현대차 투자를 위태롭게 하는 끔찍한(horrible)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선인 카터 의원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채널A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유예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매우 좋은 생각이고 완전히 합당한 것”이라며 “우리(미국)가 확실히 고려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 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카터 의원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한국과 FTA를 맺고도 다른 특정 국가를 선택해 (교역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한 점을 비판한 것.

카터 의원은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5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조지아주 서배너시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는 “현대차 투자는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로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며 “현대차 투자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불행히도 인플레이션감축법은 한국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없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방한 때 현대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데 대해 “현 정부나 민주당이 한국을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통과됐다. 그것이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하원에서 IRA가 통과될 때 연단에 올라 “이 법안은 미국의 오랜 동맹이자 핵심적 전략 파트너인 한국을 배제하고 보조금 차별을 두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워싱턴=채널A 유승진 특파원 promot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