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인신매매 실태 1→2등급…20년 만에 악화”

한국의 인신매매 상황이 20년 만에 악화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가 19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2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신매매 실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신매매 상황과 실태를 조사해 1~3등급으로 분류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2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20년 만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해 불법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밀매업자 기소 건수가 줄었으며 밀매업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추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 어선에서 불법 이주노동자 매매가 만연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인신매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대다수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집행유예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해와 같이 최하위 3등급으로 지정됐다. 3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국가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해 국경을 넘어 제3국 망명을 모색하는 탈북자가 적발되면 최소 노동교화형(刑) 5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