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中에 경제보복 당한 동맹국 도와줄 것”…법안 발의

지난달 미국을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 연방 상원의원들과 만나 기념촬영 하고 있다. 맨 왼쪽이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주미대사관 제공

미국 상원에 중국의 경제 보복 타깃이 된 국가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으로 미중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국가에 수출관세 인하,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 반(反)중 전선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13일(현지 시간) 경제 강압 대응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쿤스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 러시아는 다른 국가를 괴롭히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해치는 경제 강압 전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동맹국 지원 제공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영 의원은 “독재정권에 맞서는 동맹국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중국 러시아 등의 경제 보복을 당한 국가에 미 대통령이 관세 인하, 수입 쿼터 조정 및 무역 확대를 위한 수출 허가 절차 신속화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 국가들에 수출금융과 대외 원조, 국가채무 보증 등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한국의 IPEF 참여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에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태평양 섬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는 블루퍼시픽(PBP) 등 중국 견제 협력체를 잇달아 출범시켰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개발도상국 연대 확장에 나선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 일대일로에 대해 “중·저소득국을 빚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