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홈피서 ‘中 유일정부’ ‘대만독립 不지지’ 문구 삭제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 게재된 ‘대만’ 관련 문구 변경과 관련해 중국이 반발하자 “대만에 대한 정책이 바뀐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우리의 정책에 바뀐 것은 없다”며 “우리가 한 일은 팩트 시트를 업데이트한 것뿐이다. 이는 전세계와 관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대만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미국-대만 관계’ 설명에는 “미국은 대만관계법, 미·중 3개 연합공보, 6개 보장에 따라 오래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비공식적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최근 수정된 것으로 앞선 버전에는 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식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또 미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다.

중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 대만 독립 불(不) 지지 등 주요 발언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즉각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할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모든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통인식이며 국제관계의 준칙”이라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역사는 왜곡할 수도, 사실을 부인할 수도, 시비를 왜곡할 수 없다”며 “미국은 미·중 3개 연합공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약속했다. 현재 미국이 대만 관계 사실 리스트를 수정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농간은 대만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이며 반드시 불을 지펴 몸을 불사를 것”이라고 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 공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중간 3개 연합공보(Three Joint Communique)는 1972년 2월 28일 상하이 공동성명, 1979년 1월 1일 미·중 외교정상화에 따른 공동선언문, 1982년 8월 17일 제17차 미·중 공동성명을 통칭한 것이다. 미중관계 및 대만문제를 규정하는 기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은 ‘6개 보장’과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상호방위조약도 폐기해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한 1979년 제정된 미 국내법이다. 또한 양국간 상호대표부 설치도 이를 통해 가능했다.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특정 국가에 국내법을 통해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은 예외적이다.

대만관계법에는 대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 고위 인사 방미 허용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대만 주민의 안보,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떠한 위협,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신속히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였던 1982년 미국이 발표한 ‘6개 보장(Six Assurances)’엔 대만에 대한 제약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미국의 대만 주권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대만에 불리한 양안 관계 협상 강요 금지 등이 담겼다. 미국에선 3개 공동성명보다는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에 힘을 더욱 실어주는 분위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