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희토류 통제 강화’ 경제안보법 통과

공급망 확보, 민감기술 특허 비공개
양자 기술, 성장 전략의 핵심 육성

일본 중의원이 7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반도체, 희토류 등 경제 안보와 밀접한 제품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경제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경제안보법은 경제 분야의 안전 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직접 주도해 추진됐다. 올 2월 정부 결의로 국회에 제출돼 불과 한 달 반 만에 국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급망 강화, 민감한 기술의 특허 비공개, 인프라 설비 기술의 정부 사전심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 안보에 중요한 ‘특정 주요 물자’와 관련된 기업들은 원재료 등을 어떻게 조달할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요한 방위산업 기술 등의 특허 출원은 비공개로 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 일본 정부는 기존 슈퍼컴퓨터와 차원이 다른 양자컴퓨터나 도청 위험이 없는 암호통신 등에 응용이 가능한 양자 기술을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