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한국, 대만 관련 미일과 입장 지속 공유 어려워”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최근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최초 공식 언급했지만, 한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일과 같은 입장을 지속 공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하와이 아시아태평양센터 알렉산더 부빙 연구원은 “한국은 북한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만 등과 관련해) ‘항상(always)’ 미일과 입장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빙 연구원은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상황을 상상해보면 한쪽에는 중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미일이 대만을 도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칼 사이어 교수는 “만약 한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면 중국과의 무역은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VOA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된 이후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은 관광 산업에서만 157억 달러(약 18조 78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션 킹 뉴욕 파크전략연구소 부대표는 “대만에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합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킹 대표는 “미국의 압박이 없다면 한국은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 ‘대체로 관여하지 않을(largely stay out)’ 것”이라면서 “반면 일본은 미군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사이어 교수는 “미국이 요청하거나 일본 통제 하에 있는 섬들이 그 영향을 받을 경우 일본은 대만을 지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을 돕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관련해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등 내용이 포함됐다.

3국의 공개 문건에 최초로 대만 해협이 언급된 데 대해 중국의 한 관변학자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비위에 맞추려 한다면 한국 외교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시스]